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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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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 제3항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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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 제4항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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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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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검사기관(산자부장관 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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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유관리원
(산자부장관 --> 시,도지사 --> 관리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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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대상
대체연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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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대체연료
(유화연료유, 바이오혼합연료유, 알코올혼합유, 석탄액화연료유, 천연역청유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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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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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(수입)하는지 여부 확인 |
생산,수입,유통단계에서 유사석유제품 또는 품질부적합 제품의 판매,인도,저장,운송 또는 보관 여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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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결과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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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품질기준 적합 : 합격
-품질기준 부적합 : 불합격 |
-품질기준 적합 : 정상
-품질기준 부적합 : 품질부적합
-유사석유제품 해당 : 유사석유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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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대상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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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생산단계
(생산공장,공장밖의 저장시설)
-수입단계(저장시설) |
-생산단계
(생산공장,공장밖의 저장시설)
-수입단계(저장시설)
-유통단계(주유소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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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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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생산공장 : 월1회 이상
-공장밖의 저장시설: 분기1회 이상
-수입제품 : 국내 판매 또는 인도 전 |
-관리원 계획에 따라 수시검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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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결과보고
(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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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산자부장관 (수검업소) |
-시군구청장(수검업소) [유통단계]
-산자부장관(수검업소) [생산수입단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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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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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산자부장관 |
-시군구청장 [유통단계]
-산자부장관 [생산수입단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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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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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-101호
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|
국제에너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기반구축